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곽상도, 文상대 소송서 "文 지시가 靑기획사정 시작…보고자료 내라"
문재인 대통령(왼쪽)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. 연합뉴스 청와대 기획 사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첫 변론기일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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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法ON] 이성윤의 檢 도발 "자신감 없는 공소장…공모 밝히라"
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'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'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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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라임 술 접대’ 중징계, 이성윤·이규원 영전…이중잣대 논란
대검찰청이 ‘라임 술 접대’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법무부 감찰을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일괄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. 반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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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학의 불법 출금 '검사 내전'...심판대 서는 피고인 고검장 이성윤
이성윤 서울고검장이 6월 11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이성윤(59·사법연수원 23기) 서울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. 이른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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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조국 규정’보다 한술 더 떴다…박범계 "권력수사 보도 내사"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시절 마련한 ‘형사사건 공개 금지’에서 한 발 더 나가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벌여 내사(內査)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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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학의 불법출금' 주도 의혹 이광철, 첫 재판서 혐의 부인
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.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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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 떠난 이광철…공수처, ‘주요 사건 관계인’ 소환 저울질
2020년 1월 29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.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조만간 ‘윤중천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’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(51·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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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유독 백운규 수심위 지연…거리두기 탓이라는 김오수
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. 중앙포토 김오수 검찰총장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장원부 장관의 월성 원전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배임 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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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진욱·공수처 싸잡아 비판…“공수처 검사 ‘전속기소권’ 없어”
7월 2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의 ‘기소 유보부 이첩’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논문이 나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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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성윤 황제조사' 공·검·경 중복수사···김진욱 3번 뺑뺑이 소환?
지난 6월 1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. 연합뉴스 지난 3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의 ‘황제 조사’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, 경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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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“檢, ‘서류 직접 가져오라’ 갑질”에 대검은 “거짓말”
지난 6월 18일 김진욱(왼쪽)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. [사진 공수처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최근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려 하자 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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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총장실 압색 괘씸죄? 檢 '황제조사 거짓해명' 판다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. 뉴시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‘황제조사 허위 해명’ 의혹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공수처 관할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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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김학의 공익신고' 좌천된 장준희 “불법출금 수사 안 끝났다”
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공익신고자 장준희 부장검사. 중앙포토 ‘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(불법출금)’ 사건의 공익신고자가 얼굴을 8개월 만에 드러났다. 2019년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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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, ‘이규원 허위보고서’ 의혹 이광철 자택‧靑 압수수색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과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. 이규원 검사의 ‘윤중천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’ 의혹과 관련해서다.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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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성윤 공소장 유출' 감찰, 황당 전개? 열람자 중 3명이···
지난 6월 1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.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5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 언론 공개에 대해 “유출자를 색출하라”고 지시해 시작된 대검찰청의 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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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인재난' 靑, 김기표 알고도 임명? '국민 입맛' 맞출 사람 없다
임기를 10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는 청와대가 ‘인재난’에 허덕이고 있다. 특히 민정수석실 산하 비서관이 비상이라고 한다.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2020년 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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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검찰 인사, 어디까지 망가지나
김원배 사회디렉터 ‘법무부의 탈(脫) 검찰화’.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화된 인사 기조다.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실·국장이나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돌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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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한명숙 모해위증’ 증거는 못 찾고, 윤석열 때린 박범계
박범계 박범계(사진) 법무부 장관이 “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(이하 수사팀)이 재판 증인을 100여회 소환해 증언연습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”고 밝혔다. 하지만 한 전 총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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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, 박범계에 "목적만 있고 '팩트' 없다…이런 황당한"
한동훈 검사장. 중앙포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(검사장)이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 발표를 두고 “특정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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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마이크 잡은 박범계…"윤석열 때리며 한명숙 한풀이쇼"
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.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선 검사들과 법조계에선 “알맹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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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’ 이광철, 차규근·이규원과 함께 재판
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.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(출금)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·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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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기모란 아닌 당국 책임"이란 정은경…野 "文 인사스타일 탓"
사상 초유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놓고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야권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. 야당은 두 사람을 사실상 ‘코로나 방역의 실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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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수처가 피난처냐" 비아냥까지…6개월간 사건 처리 0건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이른바 ‘윤석열 X파일’이란 문서를 생산하는 데 성명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가 관여했단 내용의 고발사건을 정식 접수,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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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표낸 이광철 계속 출근하는 이유가 "국민 위해서"라는 靑
청와대가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사표를 받고도 그를 계속 출근시키는 이유에 대해 “국민을 위한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